반도체·개미가 낸 세금, 엉뚱한 곳 '돈잔치'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수십조원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지가 한국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세금 체계도 논란이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가 미래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에 필요보다 많은 세수가 자동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세제 전문가와 함께 추산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發) 증시 호황에 주식 거래가 폭증해 농특세가 정부 예상치(13조6000억원)를 넘는 20조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을 겪을 농촌을 돕는다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다. 증권거래액 등이 재원이다. 유가증권시장 매도액의 0.15%를 농특세로 걷는다. 농특세 급증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25조2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82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한 교육세는 금융회사 수익의 0.5~1.0% 등이 재원이다. 올해만 5조6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등·평생교육, 유아교육,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으로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에 따른 초과 세수의 가장 큰 수혜자가 교육청과 교육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농특세와 교육세가 농촌 경쟁력 강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 등에 써야 할 초과 세수가 소득이 늘어난 농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교육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과제가 크게 늘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익환/김일규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