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격용 총기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총기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격용 총기와 10발 초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대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23개 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결합시킨 것은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총탄을 발사해 보다 큰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콜로라도 오로라 시 심야극장 총기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몇분만에 70명에게 총격을 가해 12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theatre of war)을 위해 개발된 총기가 극장(movie theatre)에 있을 이유는 없다"며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모든 총기 거래에서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총기 구매자의 40%가 신원조회 없이 총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기단속을 담당하는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 국장을 즉시 인준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같은 대책은 의회의 입법화 과정이 필요한 조치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가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일부 로비단체들이 (이같은 대책이) 자유에 대한 폭압적, 전면적 유린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바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번 대책을 찬성하는지 물어보고, 만약 '아니다'고 대답한다면 왜 반대는지 물어봐라"며 "선거자금을 대주는 총기협회로부터 'A'등급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할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대책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의 긴급상황 대처계획을 개선하는 한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자의 폭력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 하여금 총기사건 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한달동안 900여명의 국민이 총기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대책 하나로 모든 폭력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시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규제 대책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 조차 총기규제 대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압도적인 여론'을 조성해 의회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화당 역시 대다수 의원들이 대책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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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격용 총기와 10발 초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대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23개 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결합시킨 것은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총탄을 발사해 보다 큰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콜로라도 오로라 시 심야극장 총기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몇분만에 70명에게 총격을 가해 12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theatre of war)을 위해 개발된 총기가 극장(movie theatre)에 있을 이유는 없다"며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모든 총기 거래에서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총기 구매자의 40%가 신원조회 없이 총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기단속을 담당하는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 국장을 즉시 인준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같은 대책은 의회의 입법화 과정이 필요한 조치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가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일부 로비단체들이 (이같은 대책이) 자유에 대한 폭압적, 전면적 유린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바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번 대책을 찬성하는지 물어보고, 만약 '아니다'고 대답한다면 왜 반대는지 물어봐라"며 "선거자금을 대주는 총기협회로부터 'A'등급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할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대책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의 긴급상황 대처계획을 개선하는 한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자의 폭력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 하여금 총기사건 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한달동안 900여명의 국민이 총기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대책 하나로 모든 폭력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시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규제 대책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 조차 총기규제 대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압도적인 여론'을 조성해 의회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화당 역시 대다수 의원들이 대책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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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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