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한 단계 올리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가 공식 파견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연합 회원들은 21일 서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즉각 다케시마날 국제행사를 중단하고 총리직속독도전담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벌였다. 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아베 총리공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독도수호전국연대 최재익 의장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케시마의 날’에 시마네현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재일코리안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모임' 등 일본 우익단체들도 행사 당일 시마네현에 대거 집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승격해 도쿄에서 거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나 국민들은 중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보다는 독도를 공격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 관계 악영향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강행된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한일간 협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현재 한·일 안보협력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다 한·일관계가 삐걱거릴 경우 대중국 외교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국내 정치상황을 의식한 '독도때리기'가 양국간 갈등 심화를 넘어서 지역안보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unkim@cbs.co.kr
[CBS 김선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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