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1143억 달러...24년째 두자릿수 증가율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7천201억6천800만 위안(약 1천143억 달러. 130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집행된 국방예산 6천506억300만 위안보다 10.7% 증가한 것이며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8%와 올해 GDP증가율 목표 7.5%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중국 국방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지난 2010년을 제외하곤 1989년부터 24년째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1994년과 2006년 두 차례는 각각 29.34%, 20.38%를 기록해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11.2%, 2011년에는 12.8%였다.

지난 1980년 당시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달하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 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데 이어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국방비로 6702억7400만위안(당시 환율 기준 1060억달러)을 책정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시아 국방 지출 2000~2011'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간동안 중국의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13.4%로 한국(4.8%)·인도(3.6%)·일본(3.5%)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중국은 첨단 무기 개발비를 다른 부처 예산에 편입해 국방예산을 축소포장한다는 것이 미국등 서방의 판단이며 실제예산보다 최대 60%까지 축소된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 국방비는 현재기준으로 일본을 제외한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는 2015년에는 중국의 국방비가 아시아 12개국(한국·북한·일본·인도·대만 포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382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영국 군사정보 분석기관 IHS 제인스가 지난 2월 낸 보고서를 통해 추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감춰진 예산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670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국방예산과 비교할 때는 17%~25% 수준이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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