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충돌 가능성' 美 전문가 지적 잇따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으로 한반도에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 국제문제 연구소인 '스트랫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위협으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트랫포는 "북한이 한때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사찰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국제미아 신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유지를 타파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전면전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랫포는 "이같은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 해상충돌"이라며 "이는 육상병력과 분리돼 있는데다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육상병력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또다른 형태로 NLL 부근의 도발적인 해상순시와 남측 도서지역 부근 잠수함 출현, 잠수함의 제주해협 통과를 들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포격이나 잠수함 침투, 비무장지대 전진초소 공격이나 포대이동, 공군력 이동 등을 들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지난 5일 미 하원 북한 청문회에 출석해 "향후 24개월동안 북한의 위협이 악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핵탄두를 미사일 부대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핵보유국'의 지위에 접근했다"며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려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시 지난 5일 워싱턴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화"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격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 유사사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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