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남중국해 분쟁 해결법안 추진

미국 하원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지난달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을 증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태소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 등 양당 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법 발효 이후 180일 이내에 하원 및 상원 외교위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수칙과 각종 평화적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무부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서해의 해상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군이나 해상 경비대, 어선을 동원해 위협을 하거나 북한이 서해에서 지역 긴장을 높이고 오판을 가져올 수 있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국무부가 아세안과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등의 평화적인 해결노력을 지지하고 이들 해역에서의 항해 또는 항행권 자유를 위해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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