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발언 요지

입력 2013-05-08 05:35  

박근혜 대통령을 맞게 돼 매우 기쁘다. 박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큰 영광이다. 이는 양국간의 깊은 우정과 60주년을 맞고 있는 동맹을 반영하는 것이다.

60주년은 한국에서는 특별한 의미와 장수를 뜻한다고 들었다.(우리말로) '환갑'이다. 올해는 한미 안보동맹 60주년이다. 어제 박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했고 오늘은 만찬을 열어 한국방위에 노력한 미 제대군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내일은 가장 가까운 우방에게만 주는 영광인 의회연설도 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0년간 한국의 놀라운 진전을 반영한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게 경제대국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했으며 또한 세계인들이 한국문화,한류에 휩쓸렸다. 내 딸도 강남스타일 좋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도발과 위협을 겪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냉정하고 결연하게 대처했으며 이는 박 대통령의 인생을 규정해온 것들이다. 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에게 고무돼있다.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이미 양국이 이익을 내고 있는 FTA를 계속 이행키로 합의했다.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상품을 한국에 팔고 있다. 갈 길이 남아 있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가 50% 상승했다. 빅3는 더 많이 팔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은 FTA를 완전이행키로 했다. 미국은 10억달러 수출 늘고 한국은 경제확대와 가치사슬 상승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양국은 또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의 평화적 핵에너지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이 최근 한미원자력안전협정 2년 연장하는데에 합의했다. 새로운 협정을 위해 계속 토론할 것을 강조한다. 미 대통령으로 우리는 핵 비확산이라는 공동의 노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상업적 핵에너지 필요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양국은 공동비전에 의해 유도되고 공동의 노력과 기술,미사일 방어에 투자해 양국 전력이 성공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동맹 현대화도 지속하기로 동의했다.

어떤 안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여기에는 북 위협도 당연 포함돼 있다. 평양이 최근 도발로 양국 사이의 틈을 벌릴 수 있다거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게 생각한다면 오늘 회담은 북한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과 한국민은 자신에 차있고 결연하며 양국은 단결돼 있다. 새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더욱 고립됐다.

북한이 도발을 일으켜 양보를 받아내는 시대는 끝났다.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시간을 두고 신뢰를 형성할 준비도 돼 있다. 박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이 북한에게는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 짐이 있다. 우리는 북한이 미얀마 등에서 일어난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미얀마가) 개혁하면서 통상과 투자 늘고 외교관계도 늘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며 재래식 및 핵무기 등을 포괄해 본국과 동맹국 방어능력 있다.

우리는 국제협력도 계속 확대키로 했다. 한국이 주요개발공여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국은 함께 일해왔다. 시리아 문제도 논의했다. 시리아 반군지원과 아사드 퇴진 위해 양국은 협력하고 있다. 양국이 평화유지군을 확대하기로 해 기쁘다. 양국간 젊은 층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민개혁도 추진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할 수 있다' 정신을 언급했다. 양국이 함께 한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믿는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나?-김정은은 개인적으로 모른다. 대화해본 적도 없다. 그의 개인적 성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취한 도발적 행동은 잘 알고 있다. 그는 막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가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도발적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핵화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국제의무 준수하며 국제사회 동참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안보와 번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진적 진전에 대해 우리는 열려 있다.

북한이 지금껏 취한 행동이 번영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김정은이 그런 역사를 재평가해 다른 길을 선택할 좋은 시기다. 만약 다른 길을 택하면 나와 박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가 환영할 것이다.

북한은 행동을 바꿔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직까지 북한이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행동보지 못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평가하나?-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내 방식과 양국이 몇 년간 취해온 방식과 양립가능하다. 핵심은 억제를 준비해 도발에 대처하고 도발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다른 길을 취한다는데도 열려 있는 자세다.북한의 변화는 모든 나라에 이익된다.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한국도 한반도 긴장완화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갖기에 앞서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강경하고(tough) 명백하며 현실적이라는 점을 나는 확신하다. 또한 충돌은 피할 수 있고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혜도 갖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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