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판매금지 명령"(종합)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받아들여 애플의 일부 기종에 대해 '제한적 수입금지(limited exclusion order)와 '판매유통금지(cease and desist order)' 명령을 내렸다.

ITC는 5일(한국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제소건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ITC는 결정문에서 "이번 제소의 관련자들과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취한 결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결정한다"며 "이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은 제한적 수입금지와 판매유통금지 명령"이라고 밝혔다.

ITC는 "이같은 명령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ITC는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로 무선통신과 휴대용 음악,데이터 처리 기기 관련 특허(일명 348특허)를 적시했다. ITC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ITC의 최종판정으로 삼성-애플간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웃게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제소를 하자 두달 뒤 애플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9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전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그해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이번 ITC의 최종판정으로 애플의 아이폰4(AT&T 서비스 이용 기종, 이하 동일),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 4가지 구형 모델은 해외에서 만들어져 미국 내로 수입되거나 미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다.

하지만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60일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이 기간동안 ITC는 "(이들 기종에 대한) 일시적 수입허가에 0%의 공탁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해 사실상 미국내 수입을 허용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될 애플 제품들이 모두 구형 기종이라 삼성전자가 얻게될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 ITC가 오는 8월 1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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