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 적용' 동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한 가운데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8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UN정보통신 국제안보 발전 정부 전문가 실무그룹'이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전문가 그룹은 특히 '모든 종류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UN헌장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며 충돌이 발발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교전수칙'과 제네바 협약이 적용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이같은 방안에 동의함에 따라 중국이 주요 국가기간 시설인 전력망 등에 대해 사이버 해킹을 시도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 적용을 확실히 한 이번 합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국가들은 합의된 국제적 규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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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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