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부입김 덜 받지만 내부 갈등 높아져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한국사회가 갈수록 외부의 영향은 덜 받지만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이 28일(한국시각) 발표한 '실패국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외부영향력' 지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내부 갈등 지표인 '치안기구' 지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영향력 지수는 한 국가가 정부로서 해야할 국내외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외부세력이 개입해 이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해외원조와 외국군 개입,제재,신용등급 등의 영향을 받는다. 지수가 낮을수록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안기구' 지수는 치안기구가 공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로, 사회 내부 충돌이나 군사 쿠데타, 반란, 정치범, 충돌에 따른 사상자 규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치안기구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계약'이 약한 불안정한 사회이다.

외부영향력 항목에서 한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잇따라 6.5를 기록한 뒤 2010년 6.3으로 줄어들었고 이어 6.0(2011년), 5.7(2012년), 5.4(2013년)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치안기구' 항목에서는 지난 2006년 1.0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사회갈등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 이후에는 1.4, 1.5(2010년), 1.7(2011년), 2.0(2012년), 2.1(2013년)로 지속증가했다.

한편 한국의 종합적인 실패국가지수는 157위(총점 35.4점)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됐다.

실패국가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핀란드로 총점 18.0이었으며, 실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113.9점의 소말리아로 조사됐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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