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美 정부, 애플 수입금지안 거부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과 유통금지를 권고한 국제무역위원회(ITC)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3일(한국시각) ITC에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특허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 6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 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정부에 권고했다.

규정상 미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권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ITC의 권고안에 대한 거부권 결정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미 행정부가 ITC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미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미국 정재계 인사들의 압력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 중진 의원들이 최근 ITC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는 등 압박해왔다.

ITC는 오는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제소에 대해 수입과 유통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유통 금지를 결정할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결정내용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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