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하면 효과 있을까>

입력 2013-01-17 05:51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앞다퉈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인하와 동결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맞춰 경기를 살리려면 더 늦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최근의 급격한 원화 강세흐름을 저지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에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금리가 인하돼도 올해 중 한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 韓 기준금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유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3.00%에서 연 2.75%로 인하되고 나서 3개월째 동결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선진국 경제지표 호조등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처럼 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도 금리인하 요인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차도 인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요국들은 초저금리를 고수하며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상대적으로 제한된 통화정책을 사용했다.

금리 격차로 인해 외국 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이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도 연결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기조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다.

미국(0.25%), 유로존(0.75%), 영국(0.5%), 일본(0.1%), 스위스(0.0%), 덴마크(0.2%), 체코(0.05%) 등 주요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신흥국들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중국(6.0%)은 지난해 두 달 연속 금리를 하향조정했으며, 브라질은 작년 무려 7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가 연 11.0%에서 연 7.25%까지 떨어졌다.

국채금리 수준도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

한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스위스와 홍콩,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1.0%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 덴마크, 대만, 싱가포르,독일, 스웨덴, 핀란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연 1%대에 거래 중이다.

◇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우세' 선진국에 비하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지만 실제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전망도 엇갈렸지만 상반기 중 인하 가능성이 다소 큰 것으로나타났다.

국내 주요 증권사 14곳 중 8곳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한차례 인하될 것으로전망했다. 삼성증권과 SK증권은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25%까지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 기준으로는 최저치가 연 2.00%까지 제시됐다.

금리 인하를 점치는 전문가들은 경제활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한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지나친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도 기준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수준이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으로 보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현상황으로 봐서는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려서 경기부양하는 것이 거시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가 내려가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국내외 금리차가 줄어들면 원화강세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 부양 기대감을 키워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향후 전망이 더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증권 박유나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금리는 많이 내려갈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채권금리가 이후상승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한 시점이 아니며 저금리 장기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있고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성도 있다"라며 "그러나 오로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물가 상승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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