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개막…부동산ㆍ도시화 정책 주목>

입력 2013-03-05 15:46  

중국의 올 한해 정책 기조와 목표치를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중국 공산당의 최대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개막했다.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증시가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아직 전인대회 일정이 남아있고 도시화 정책에 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상황이다.

◇ 부동산 정책, 中 경제 주요 위험요소로 떠올라 전인대에서 논의될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중국 경기는 물론 세계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결정에 이어 1일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영향으로 상해종합지수가 3.7% 하락했다.

이번 조치는 1가구 2주택 매입 시 대출금리 상향조정, 부동산 매매차익의 20%양도세 징수, 가격 급등 지역에서 매입 조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보다는 세금 징수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고, 이에 따라 전인대에서 추가적인 규제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국내에서는 건설, 기계, 철강 등 중국수혜주가 '전인대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부동산 조치에 따른 영향력의 강도와 지속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대신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는 춘절 기간 거래량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규제 조치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다만 부동산 보유세 실시 지역을 기존 상하이, 충칭에서 베이징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1∼2개 도시만 추가로 시행된다면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요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 전지원 연구원도 "이번 조치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강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부작용을 예방하는 미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시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경제 성장세에 찬물을끼얹을 가능성을 넘어 2011년 후반처럼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으로 연결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도시화 정책이 변수…업종별 차별적 대응 필요 부동산 정책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요소는 도시화 정책이다.

이는 매년 도시화 비율을 1%포인트씩 올려 도시 인구를 1천300만명씩 늘리고 2020년에는 도시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리커창 신임 총리가 취임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매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증가하고 새로운 도시민 1인의소비가 1만 위안 증가하면 총 1천300억 위안의 소비 증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올리는것과 같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전인대회에서 도시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 부동산 규제의 영향도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신형 도시화 건설이 정책의 주안점이 되면 국무원의 부동산 조정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도시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언할 수 없지만 중국 지도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과거 부동산 규제책이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점을 생각할 때 기대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김경환 연구원은 "지방채를 작년보다 40% 늘리기로 한 것을 포함해 재정적자 확대로 가닥을 잡은 것은 국내 증시에도 매우 긍적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내수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업종별로 기대할 수 있는 수혜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부동산과 도시화 정책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것이 소재, 산업재, 소비재인데 소재와 산업재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의 정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나산업재를 중심으로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부정적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중국의 도시화를 고려할 때 궁극적인 기대감이 큰 쪽은 소비업종인데,의류, 제약, 의료 분야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 곽병열 연구원은 "중국 내수 활성화 기대 때문에 최근 음식료, 화장품 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 업종의 주가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 본토의 재고 상태를 보면 철강업종의 직접적 수출 여지는 높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화학은 수요가 매우 높아 소재업종 중에서도 전망이좋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 내수와 관련해 국내 의류, 화장품, 식품, 주방용품이 주목을 받고있지만 농민공이나 농촌인구의 소비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화로 큰 수혜를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withwit@yna.co.kr ohy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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