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활동 참가율 연간 전망치를 잘못 기재했다고 밝혀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수정합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성장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 진행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 추정치는 83.
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올해 우리 사회의 노령화지수는 10년 전인 2003년(41.3)과 비교할 때 갑절 이상으로 상승했다.
당연히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2.2%로 사상 최대치를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층 인구는 2007년만 해도 9.90%로 10%를 넘지 못했으나, 2008년 10.30%, 2010년 11.04%, 2012년 11.78%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혜자가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를 유지했으나 이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경우 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사회가 고학력화하면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 경제활동 참가율에 좋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학력화로 학생들의 재학기간 자체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나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대학입학률이 크게상승했다"며 "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요인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발전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30대여성이 아직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많아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청년 및 여성 취업이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경제활동 참가율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자원을 고정변수로 놓을 경우, 노인·여성·학생인구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면 노동투입량이 그만큼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상무는 "노년층 증가가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유럽처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분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청년들이 일찍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민정책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이민정책을 활용하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민정책은 각국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조언했다.
faith@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성장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 진행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 추정치는 83.
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올해 우리 사회의 노령화지수는 10년 전인 2003년(41.3)과 비교할 때 갑절 이상으로 상승했다.
당연히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2.2%로 사상 최대치를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층 인구는 2007년만 해도 9.90%로 10%를 넘지 못했으나, 2008년 10.30%, 2010년 11.04%, 2012년 11.78%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혜자가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를 유지했으나 이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경우 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사회가 고학력화하면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 경제활동 참가율에 좋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학력화로 학생들의 재학기간 자체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나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대학입학률이 크게상승했다"며 "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요인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발전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30대여성이 아직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많아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청년 및 여성 취업이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경제활동 참가율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자원을 고정변수로 놓을 경우, 노인·여성·학생인구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면 노동투입량이 그만큼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상무는 "노년층 증가가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유럽처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분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청년들이 일찍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민정책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이민정책을 활용하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민정책은 각국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조언했다.
faith@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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