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토빈세, 환율변동성 키울 수 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토빈세로 인해 환율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 외환거래세가 도입되면 새로운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거래세 도입으로 외환시장의 평상시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감소하는 반면, 위기상황에서는 유입된 자금 철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있어, 국제 규약을 거스르며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채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채권시장 관련 외환거래에서 외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시장에유입되는 자금 성격도 점차 장기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은 7%이고, 채권 거래비중은 1%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채권거래세는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투자자가 타격을 입어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로 구성된 한국형 토빈세 도입 논의는 시장에 미치는 부장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래비용 증가는 단기·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유동성 역시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