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산사업' 1천250억원 투자 논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실상 부도로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공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와 결과론일 뿐이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2008년 3월24일에 각각 1천억원과 25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만기가 도래한 2천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 13일 디폴트에 빠졌다.

국민연금 등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수준일 뿐 파산이 확정된것은 아니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출자사의 자금여력 부족 등을 근거로 사실상 투자금 전액 손실을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06∼2007년 용산개발사업 투자 검토 과정에서 공단내 리스크 관리실이 내놓은보수적 의견을 묵살하고, 외부 자문사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당시 리스크 관리실이 내놓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PF 투자위험 검토의견' 보고서는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며 토지보상 지연 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 증가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 1천250억원을 날리게 된 상황인 만큼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측은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악화를 내다본 사람이아무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러한 비판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면서 "2006∼2007년 당시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이란 믿을 수 있는 공기업과 삼성, 롯데 등 우수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개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실은 특성상 보수적 의견을 많이 낸다"면서 "대체투자위원회는 이외에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실 보고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양대 원인으로꼽히는 '출자자간 갈등'을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해당 보고서는 "전략적 투자자들의 안정성이 높고, 재무적 투자자들도 우량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소요 자금 조달 및 사업의 안정성에 필요한 출자자 위험은 크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투자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상황이 가져온 측면이 큰 만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