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대책 이달 중에 마련퇴직연금 장기가입자 수수료 할인
금융위원회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제시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코넥스 신설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해 주가조작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과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장기펀드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창업기업 지원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བ년'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로 3억8천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창업·1인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방식인엔젤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 규모는 2006년 971억원에서 작년 138억원으로 감소했다. 벤처캐피털도 창업기업 투자를 외면해 창업·신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도함께 검토 중이다.
창업·신생기업의 공시의무는 완화해 주되, 자금조달 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및 연간 자금조달 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등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6월말까지 개장할 계획이다. 1996년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지 27년 만이다.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이 미흡해 시가총액 대비 기업공개(IPO)·유상증자 등을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이 2009년 0.69%에서 작년 0.14%로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같은 기간에 5.59%에서 0.64%로 감소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시장과 기업의특성을 고려, 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권 참여와 M&A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투자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투자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연계증권도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이번달 중으로 주가조작 근절대책 마련 금융위는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이달 중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해근절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징금 제도 도입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을 근절한다는 원칙은 확고부동하지만 여러방안을 두고 법무부, 검찰 등과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증가 추세이며 수법도 점차 전문화, 고도화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접수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작년 271건으로 늘었으나 사건처리가 갈수록 늦어져 이월사건이 2008년 101건에서 작년 165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계열 금융회사 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의 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현재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41.2%, 변액보험 위탁은 56.7%였다.
최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 펀드판매 ▲ 고위험 채권 투자권유·판매 ▲일임·신탁 등의 계열사 증권 편입제한에 대해 2년간 일몰규제 후 규제 적정성을 다시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펀드 판매액 중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기로했다.
변액보험, 퇴직연금자산 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도 연간 50%로 제한하고 계열금융사를 통한 투기등급 회사채 판매 및 운용 금지·일임, 신탁의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한도 역시 계약, 수탁액의 50%로 설정해야 한다.
◇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 수수료 할인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가입자 수급권도보호해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고율의 수수료 부과로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고금리, 역마진 경쟁 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건전성도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이 이달부터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업권별로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수익률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대해서만 비교 공시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장기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주식편입비율 4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있다.
kaka@yna.co.kr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제시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코넥스 신설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해 주가조작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과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장기펀드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창업기업 지원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བ년'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로 3억8천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창업·1인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방식인엔젤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 규모는 2006년 971억원에서 작년 138억원으로 감소했다. 벤처캐피털도 창업기업 투자를 외면해 창업·신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도함께 검토 중이다.
창업·신생기업의 공시의무는 완화해 주되, 자금조달 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및 연간 자금조달 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등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6월말까지 개장할 계획이다. 1996년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지 27년 만이다.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이 미흡해 시가총액 대비 기업공개(IPO)·유상증자 등을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이 2009년 0.69%에서 작년 0.14%로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같은 기간에 5.59%에서 0.64%로 감소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시장과 기업의특성을 고려, 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권 참여와 M&A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투자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투자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연계증권도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이번달 중으로 주가조작 근절대책 마련 금융위는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이달 중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해근절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징금 제도 도입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을 근절한다는 원칙은 확고부동하지만 여러방안을 두고 법무부, 검찰 등과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증가 추세이며 수법도 점차 전문화, 고도화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접수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작년 271건으로 늘었으나 사건처리가 갈수록 늦어져 이월사건이 2008년 101건에서 작년 165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계열 금융회사 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의 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현재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41.2%, 변액보험 위탁은 56.7%였다.
최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 펀드판매 ▲ 고위험 채권 투자권유·판매 ▲일임·신탁 등의 계열사 증권 편입제한에 대해 2년간 일몰규제 후 규제 적정성을 다시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펀드 판매액 중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기로했다.
변액보험, 퇴직연금자산 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도 연간 50%로 제한하고 계열금융사를 통한 투기등급 회사채 판매 및 운용 금지·일임, 신탁의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한도 역시 계약, 수탁액의 50%로 설정해야 한다.
◇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 수수료 할인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가입자 수급권도보호해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고율의 수수료 부과로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고금리, 역마진 경쟁 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건전성도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이 이달부터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업권별로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수익률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대해서만 비교 공시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장기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주식편입비율 4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있다.
kaka@yna.co.kr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