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에 北위협까지…韓경제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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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7 05:55  

<경기부진에 北위협까지…韓경제 '설상가상'>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쟁 위협이 연일 강도를 더하면서 군사분쟁 발발 우려가 증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들어 경기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일본과 달리 급격한 엔저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이번 사태가 예전과 달리 심각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동북아 3국, 국가 부도위험 동반급등세 7일 금융투자업계와 파생상품 전문기업인 슈퍼디리버티브즈(SuperDerivatives)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5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87.90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달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한 달 남짓만에 24.26bp(38.1%)나 급등한 수치다.



중국과 일본의 국채 CDS 프리미엄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 전후를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각각 12.34bp(19.8%)와 12.07bp(19.2%) 상승했다.



반면 미국의 국채 CDS 프리미엄은 같은 기간 26.17bp에서 23.35bp로 2.82bp(10.



8%) 내렸고, 독일의 CDS 프리미엄도 2.58bp(6.9%) 하락했다.



여타 주요국 국가 부도위험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거나 하락했다.



한중일 CDS프리미엄 상승은 국제 사회가 이번 사태를 동북아 3국의 공동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북한 급변사태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동북 지역의 혼란이불가피하다. 북한의 위협을 구실 삼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될 조짐도 무시할 수없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북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일종의 '도박'이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란 변수가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반길까닭이 없는 때문이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일본은 양적완화로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가 워낙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금리 인상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아직은 괜찮지만 가파른 상승세 우려"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최근 급등했지만 아직 크게 부담스런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하향안정 추세에서 벗어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 리스크가 당분간 완화될 조짐이 없다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692bp까지 치솟았고,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단기간에 229bp까지 뛰어올랐지만 최근에는 하향 안정되는흐름을 보여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인 작년 11월 말에는 56.55bp까지 떨어진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7일 안보리 북한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을 기점으로 상승속도가 가팔라졌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CDS 프리미엄 방향성과 외국인 투자자의자금 유출입은 같은 추세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 탓에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는데 CDS 프리미엄 급등까지 겹치면 외국인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DS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입는 피해가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클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북 리스크를 제외하고 봐도 한중일중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양적완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 노력을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아직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경기회복에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 경제의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면서 "미국의 민간소비가 확대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연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로 한두 달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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