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일 출범…주가조작 기획조사

특별사법경찰권 없어 기존 조사국과 차별화 의문제보포상금 20억원 상향…제보 질적 수준 차등화

금융감독원 안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기획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 조사 업무에 착수한다.

그러나 특별조사국을 만들 당시 기대했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되지 않아 기존 조사국들과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부터 제보 포상금이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보의질적 수준을 차등화하는 규정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31일 특별조사팀, 테마주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7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인력과 각 부서의 조사인력 경험자, 새로 충원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초대 국장은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맡는다.

특별조사국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업종 구분없이 기획조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에 조사1국에 있던 테마주기획조사팀이 특별조사국으로 이동, 테마주 기획조사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테마주 기획조사와 시장감시 과정에서 파악된 시급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조사국이 기존의 자본시장조사 1·2국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는의문시된다.

금감원이 특별조사국 신설을 구상한 것은 특사경을 부여받아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특사경은 새로 신설되는 금융위조사과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만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래 특사경을 고려해 만든 조직인데 결국 물 건너갔다"며 "기존 조사국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 특별조사국 업무가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 조사과 업무와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Ɗ·18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대·중요·일반사건으로 분류, 긴급·중대 사건은 합수단으로 넘기고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과가 강제조사하거나 금감원과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 조사과는 다음달 중·하순께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을 기획재정부와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보의 질적 수준을 차등화하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에 대한 핵심적 증거를 제시할 경우 우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보의 수준별 포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