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금융위기 공포> ② 인도, 구제금융 '초읽기'

입력 2013-08-21 19:27  

인도 정부 "IMF에 구제금융 신청할 필요 없다"정치권은 내년 5월 총선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

최근 9년간 연평균 7.9%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경제대국 인도가 신흥국 금융위기설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다.

외신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란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실 Ƈ순위' 후보가 인도라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도 의회에선 20일 금융위기 문제에 관한 어떤 대책도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은 만모한 싱 총리가 연루된 '석탄 게이트' 문제로고성을 질렀다.

이 사건은 싱 총리가 석탄부장관 직무대행을 겸한 2004년 7월부터 2년여 동안탄광 57곳에 대한 채굴권을 투명한 절차 없이 민간업체에 배분, 330억 달러(약 37조원)의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인도국민당은 정부가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며 싱 총리의 해명을 요구했다. 다분히 내년 5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인도 금융시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지만 이에 관한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인도 금융위기설이 적어도 인도 정치권에선 '큰 이슈'가 아님을방증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이 9월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간주되면서 21일에도 루피화 가치는 급락세를 지속하고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루피화 환율은 이날 달러당 한때 64.13루피까지 치솟았다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겨우 63.13 루피로 마감했다. 마감 환율 역시 사상 최고치다. 이로써 루피화 가치는 올해 들어 16%나 빠졌다.

뭄바이 증시의 센섹스 지수도 장중 한때 18,0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소 반등했다.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1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그러나 인도 재무부는 무사태평했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외환보유액이 6개월 수입물량을 결제할 수 있는 2천510억 달러인 만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외환보유액이 2주일치 수입물량을 결제할 정도로 적었던 1991년과는 사뭇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IMF 구제금융을 일찌감치 신청해 루피화를 안정시키는 게 인도 경제에 더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P.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20일 총리 경제고문인 C. 란가라잔, 정부산하 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몬텍 싱 알루왈리아 등 거시경제정책 담당자들과 긴급회동, 대책을 논의했다.

치담바람 장관은 연방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루피화 가치급락은 경상수지적자폭 확대와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자금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현상이니 일단 지켜보자는 뉘앙스가 배어 있는 답변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도 등 신흥국으로 자금이 몰렸을 때 신흥국이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았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사실 인도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소매부문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 일련의경제개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야권 반대에 부닥쳐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현 정부가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조기총선을 실시하라고 주장하는등 정치 공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런 공세는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금융위기설은 인도 경제가 최근 9년간 연평균 7.9%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가운데 도래했다. 이 기간중 2011∼2012 회계연도(2011.4∼2012.3)에는 6.2%, 2012∼2013 회계연도에는 5.0%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인도 금융위기설이 나온 데는 미국의 출구전략 개시 움직임 외에 인도 당국의정책적 '실수'와 인도 사회의 내재적 특징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 재계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물가상승세를 잡고자 긴축금융정책을 실시, 되레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률도 만회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이는 인도 중앙 및 주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공직사회에 부패현상마저 게재돼 있어 외국업체들이 선뜻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중앙정부 결정사항이 28개 주정부를 통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도 외국 업체들의 불만사항이다.

인도는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할 당시 500여개 소왕국이 주(州)로 재구성됐다. 이때 왕족 등 기득권 세력 대부분이 정치인으로 변신, 주정부나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인도에 진출해 사업을 추진해온 외국업체가 철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가 지난 7월 16일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추진해오던 제철소 건설사업을 접은 데 이어 다음날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이 동부 오디샤에서 벌여온 제철소 건설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양사가 내세운 사업 포기이유는 부지확보 지연, 광권 확보 불투명으로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포스코는 2010년, 아르셀로미탈은 2006년 각각 해당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인도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경우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인도 수출업체가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수익을 올리는 효과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 역시 외환시장 불안을 지속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1991년 금융위기 때 독립 이후 시행해온 사회주의적 폐쇄정책을 벗어던지고 시장을 개방해 성공을 거뒀다는 싱 총리가 이번 사태를 맞아 과감한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 정부의 경제정책 고문을 지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우시크 바수는 "인도가 외환보유액을 넉넉히 보유해 IMF에 손을 벌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인도나 세계 경제가 앞으로 18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yct94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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