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선고된 불공정거래판례 120여 건 중 법리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 46건을 새로 엄선해 수록한 2013년판판례집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판례집 이용자의 이해를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금융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도 새로실었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기관, 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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