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역할 커졌다…'미니 부양책' 주도"

경제부처 '대규모 부양책' 요구에 인민은행 반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다른 정부 부처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 요구에 맞서 소규모 부양 기조 유지를 주도하고 있다고 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등 고강도 부양책을 선호하는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다른 주요 경제부처들과 정책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고 WSJ는정통한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부양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카이(馬凱)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발개위는 '미니 부양책'이 경기 부양에 충분하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은 그러나 금리 인하와 같은 대규모 통화 완화 조치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부채·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인민은행은 대신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소규모 맞춤식부양책을 제시했고, 마 부총리도 인민은행 주장에 설득됐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인민은행은 이 밖에도 최근 민영은행 설립 결정, 위안화 하루 변동폭 확대(±1%->±2%), 예금보험 도입 등 여러 경제정책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등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WSJ에 "과거 다른 정부기관의 지시를 받던 인민은행이 이제 거시경제 정책과 개혁 의제의 기조를 설정하는 명확한 역할의역전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인민은행은 서방처럼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지만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정책 결정 권한을 늘려오고 있다고 중국 국내외 관리들은 말했다.

또한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이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경제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저우 인민은행장의 측근 인사들도 입지를넓히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과거 인민은행은 오랫동안 경제 부양책에 다른 기관들보다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권한상 한계가 뚜렷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경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지출에 대한 인민은행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기도 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 인민은행이 미니 부양책과 개혁 기조를 이끌면서 향후 중국 경기하락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