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신규 공모시장 인수인 법적 책임 강화해야"

'신규 공모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과 원인' 정책세미나

국내 신규 공모시장에서 인수인의 법적 책임을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신규 공모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과 원인'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인수인의법적 책임이 낮으면 인수인의 인증 효과가 떨어져 높은 인수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수업계의 과당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신규 공모시장은 1999년 수요예측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관리 운영 체제에서 인수인 주도 체제로 바뀌었고, 2007년 시장선진화 방안 도입을 계기로 인수인의재량권이 커졌다.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인수인이 신규 공모시장 정보의 중심에 서서 시장의 효율성과 질을 관리하는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투자은행(IB)의 근간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수인이 발행공시 부실기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문가 의견, 항변 등을 통해 면책을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직접인수 의뢰를 받고 인수 조건을 정하는 대표 주관사만이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에서도 투자설명서 발행을 승인한 모든 주관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전문과 의견, 항변 등을 통해 면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인증하는 인수인에게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책임을 부과하고, 발행공시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도 현행 '작성자'에서 '발행공시서류를 승인한 인수인'으로 바꿔 인수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 공모시장·수요예측제도 운영 자율화를 통한 인수인의 서비스 경쟁 유도 ▲ 인수 수수료 계약 형태 효율화 ▲ 공모주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한 인수인 역량 평가 전환 등을 신규 공모시장 발전 방안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수요예측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특정 기관의 참여와 배정 이후 단기 매도에 따라 정보 효율성저하 및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참여대상 제한을 허용하고 단기매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공모주의 하이일드 펀드 우선배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