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 TF 발족…핵심감사제·감사인 선임제도 도입될까

연내 개혁안 발표 목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불거진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논의하는 '회계제도 개혁 TF'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감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감사인이 기업 회계감사 중 투자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내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핵심감사제'(KAM)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상장법인 감사를 맡기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핵심감사제는 작년 대우조선의 '회계절벽' 논란이 불거지자 수주산업에 한해 도입하기로 결정돼 지난달 시행됐다.

기업과 감사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을 기업 지배기구와 협의해 선정하고서이 항목에 대한 중점감사를 벌여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지배기구에 보고하도록 한것이다.

TF 논의를 통해 핵심감사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이 되는 회계법인을 뽑아감사를 맡게 하는 제도다.

수년 전 회계업계의 과대 경쟁으로 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입맛에 맞는 외부감사인을 고르는 '회계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적극 추진됐지만 영업축소를 우려한 회계법인들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됐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회계법인의 기업 외부감사 업무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겨눈길을 끈 바 있다.

이 외에도 회계 인력 전문성 확보 및 기업 경영진의 인식제고,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현실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와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감독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했다.

TF는 한국회계학회가 연구사업을 맡고 경영·회계학 교수 1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열어 10월까지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서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까지 금융개혁추진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