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특허청 블랙리스트 상표브로커 35명"

특허청 블랙리스트(감시대상명단)에 올라 관리대상 국내 상표브로커는 35명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이 특허청으로부터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관리 중인 국내 상표브로커는 35명이며이들의 상표출원 건수는 모두 1만8천348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들 가운데 22명이 3천490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 중에는 한류스타뿐만 아니라 Ƈ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 브랜드 등이 포함돼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 중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 무작위로출원등록한 후 선 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면서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해외브랜드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도 이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상표법은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과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전과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 출원주의를 악용해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한 후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3천500건의 상표출원을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