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질적평가 전환'에도 예산지원은 '제자리'

한국연구재단 평가비 비중 총사업비의 1.8%…현실화 시급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평가시스템을 논문 건수 등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심사평가 관련 예산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총사업비 대비 심사평가비 비중(2014년 기준)은 평균 3.0%에 그쳤다.

특히 국내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관리대상 총사업비가 3조8천880억원으로 규모가가장 큰 한국연구재단은 심사평가비 비중이 1.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선진국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총사업비의 5% 내외를 심사평가비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것이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3년간 기초·원천연구사업 예산이 연평균 11.6%가 증가했으나 심사평가비는 연평균 약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데 비해 심사평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국가 R&D 평가시스템이 연구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정부 R&D 평가를 논문 건수 중심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에 정성적 동료평가 확대, 상피제도 완화 등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 평가 전환 계획을 포함했다.

또 지난달에는 내년부터 국가 R&D 평가 때 단순 논문 건수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년 국가 R&D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자 업무가 증가하는 질적 평가가 늘어날수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검증된 평가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평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평가수당을 4시간이 소요되는 평가에는 20만원, 8시간이소요되면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수·연구자들에게평가 업무를 요청하기 미안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기관인 S재단은 하루(8시간) 평가 업무에 200만원을 지급한다"며"연구자가 돈을 보고 평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질적평가 중심의 국가 R&D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려면 평가수당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이에 대해 "평가수당이 너무 낮고, 정성평가가실질적으로 가능해지려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며 "2017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