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계속…도시철도공 사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잣대될 듯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 개최여부가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차준일(66) 전임 사장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공석인 후임 사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공모에 참여한 6명에 대한 서류심사에서 그 중 4명이 통과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해 인사권자인 권선택 시장에게 2명을 추천해 결정하면 시장이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인사청문간담회 개최를 요청하는 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권 시장은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자브리핑에서 "의도했던 부분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처가 미비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민 속에서도 청문간담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여전히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여부는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은 후보 시절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고, 관피아 비리네트워크 형성 방지를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목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한계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 개정을 통해 하겠다고 했다.
결국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대전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4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 한 차례 잡음이 인 것을 제외하곤 권 시장이 내정한 인물이 모두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거나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전입신고 누락과 논문 공동 저자 허위 등재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한 내정자는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청문회 문턱을 넘기기도 했다.
다른 내정자에 대해선 상당수 시의원이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내고도 '적합' 의견을 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자초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진행하는 청문회의 존재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도시철도공사 차 전 사장은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됐다.
이런 와중에 존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런 논란에도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권 시장을 압박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인사청문간담회가 권 시장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개최된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충분한 검증장치로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의 도입이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청문간담회의 폐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상위법 미비로 인한 검증의한계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진 것은 도를 넘는 시장 눈치보기로 일관한 대전시의회의 책임도 크다"며 "대전시와 시의회 모두 인사청문간담회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 개최여부가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차준일(66) 전임 사장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공석인 후임 사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공모에 참여한 6명에 대한 서류심사에서 그 중 4명이 통과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해 인사권자인 권선택 시장에게 2명을 추천해 결정하면 시장이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인사청문간담회 개최를 요청하는 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권 시장은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자브리핑에서 "의도했던 부분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처가 미비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민 속에서도 청문간담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여전히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여부는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은 후보 시절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고, 관피아 비리네트워크 형성 방지를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목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한계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 개정을 통해 하겠다고 했다.
결국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대전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4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 한 차례 잡음이 인 것을 제외하곤 권 시장이 내정한 인물이 모두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거나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전입신고 누락과 논문 공동 저자 허위 등재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한 내정자는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청문회 문턱을 넘기기도 했다.
다른 내정자에 대해선 상당수 시의원이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내고도 '적합' 의견을 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자초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진행하는 청문회의 존재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도시철도공사 차 전 사장은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됐다.
이런 와중에 존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런 논란에도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권 시장을 압박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인사청문간담회가 권 시장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개최된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충분한 검증장치로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의 도입이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청문간담회의 폐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상위법 미비로 인한 검증의한계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진 것은 도를 넘는 시장 눈치보기로 일관한 대전시의회의 책임도 크다"며 "대전시와 시의회 모두 인사청문간담회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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