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땅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죠, 대한지적공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대한지적공사 이성열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대한지적공사에 취임한지도 이제 1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우리 공사의 4,000여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도 늘 땅을 밟고 묵묵히 일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통해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기관으로,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여년간 공사는 인공위성을 통한 GPS 측량 등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개발·발전시켜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특히 근래에 와서는 이같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측량시장에도 진출하여 라오스, 베트남, 모로코, 자메이카,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지적측량, 지적제도 개선, 지적측량사·지적공무원 연수, 컨설팅 같은 사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또 저희 공사는 전문측량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해 재해·재난지역에는 무료로 측량을 해주고 있고, 장애우나 노약자, 오지와 낙도의 주민들에게는 ‘찾아가는 지적측량서비스’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경영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신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대한지적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국책사업, 해외사업, 지적정보화사업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책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전국 17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지적사업 현대화를 위한 세계좌표계 기반 측량기준점 설치(신사업), 지적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신사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 해외사업은 금년에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 몽골, 자메이카에서 수행될 예정이고, 지적정보화사업은 지적측량 고객의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한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신사업)과 지적측량고객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바로처리센터 구축(신사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관련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공사에서도 지적공간정보 구축과 전국적인 측량정보의 표준화된 통합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외에도 공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닷가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 업무, 침수흔적도 작성업무, 미등록도서 조사·등록사업, 공간정보인프라구축 사업 등도 올해 주요 업무입니다.
3. 최근에는 뉴 비전(비전2020)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그 뉴 비전이 무엇이며, 만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번에 새롭게 만든 공사의 뉴 비전은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적측량에 머물지 않고 지적제도와 지적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 공사가 이같은 뉴 비전을 만들게 된 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적 업무가 (구)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통합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 등 우리공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했고, 이에 따라 공사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과 가치체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7월부터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여 12월 22일 새롭게 정립된 뉴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 비전 달성을 위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사,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하는 선진지적기관, 녹색성장과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공간정보 진흥기관,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일터라는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세부전략과 2012년까지 효율성 10%달성이라는 중기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또 전 직원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HAVE)로는 인간존중이라는 공사의 정신(H)과 정확한 업무처리의 서비스 기준(A),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업무방식(V),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지향의 행동방식(E)으로 정립하였습니다.
4. 앞서 말씀하신 주요 사업 중에 해외 사업에 대해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해외 수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 우리 공사는 국내 지적측량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전략사업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적제도’는 국가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자원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인프라로 인식하여 저개발국가와 구 소련 독립국가(CIS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해외지적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 공사는 그동안 지적등록사업, 측량사업, 교육사업 등과 같은 해외사업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총리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기간에 제가 직접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지적도 제작 및 토지등록 시범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2월에는 15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기금(ODA) 사업을 계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 국가를 지원하는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해외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공기업 효율화와 관련해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공기업 인원 감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의 10.1%인 402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6개의 조직(9.8%)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보다 한 발 앞서 본사를 슬림화하여 1개 팀을 축소하고, 축소한 인력(정원의 10%)을 현장으로 배치하여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 지난 연말에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1차로 정원의 3.8%인 152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체 402명의 인력조정이 완료되면 25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조직은 직할사업단 6개소와 지적연구원 1개 팀을 축소하였으며, 2012년까지 2개 본부와 5팀 18개지사를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면서도 지적측량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 외에도 2009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182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2010년까지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공시지가 반영체계로 개선하여 연간 58억원의 국민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6. 최근 대졸 초임을 낮춰 고용을 확대하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적공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 공사는 작년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인력·조직 구조조정으로 신규 채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47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고, 올해에도 매우 어렵지만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실업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선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올해의 역점사업인 연속지적도 품질고도화사업에 신규 업무를 발굴하여 청년인턴 160명을 1분기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외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제업무 전문가와 국가 공간정보산업 추진 등에 따른 IT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나아가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약 40~50명 정도의 신규 직원 채용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공사는 비인기 스포츠인 사이클 팀을 창단해 4년째 코치와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 선양과 스포츠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 지적(地籍)이 만들어진지 100년, 대한지적공사가 설립된지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불부합지나 지적 측량 수수료 등과 관련해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 강점기에 동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임야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오류에다가 8·15광복, 6·25전쟁 등 사회 격변기에 기존 경계를 무시한 건축과 점유, 오랜 사용에 따른 훼손·마멸·뒤틀림까지 더해져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땅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 특히, 지적경계 및 면적의 불일치로 지적민원이 증가되어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위성측량을 도입하는 등 지적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국토’를 실현하려면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IT가 접목된 수치지적제도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는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금년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일부지역에는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저소득층 집짓기 사업에도 측량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현행 수수료체계를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종가적 수수료 체계’로 개선하여 토지가격이 싼 지역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 지난 2004년 지적 측량 시장의 일부가 민간업체에 개방된 이후 추가 개방 압력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 이후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추가 개방될 경우 국민에게 초래되는 불편은 없는가?
○ 측량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누가 측량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치측량지역을 개방하였습니다. 개방된 이후 민간 측량업체가 80여개로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쟁체제가 되면서 개방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객만족의 개념이 부각되고, 기술력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적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또 민간업자들과 공존공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지적문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다만 도해지역 측량시장의 개방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해지역 측량까지 추가로 개방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업무에 대한 통일성과 공신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해지역 개방문제는 민간업체의 기술과 제도가 더 발전되고, 공사의 시범사업이 담보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방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9. 끝으로 그밖에 더 소개하고 싶은 점과 사장님의 앞으로의 경영 방침은?
○ 공사에 몸담은 지난 1년 5개월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업무를 공신력 있고 신속·정확하게 잘 수행해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를 늘 한 발 앞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그 결과 고객만족도는 취임전 79.4점에서 현재 84.9점으로, 전화친절도는 87.3점에서 89.7점으로 각각 높아졌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43점(2006년)으로 전체 304개 공공기관중 2위를 차지해 작년에 평가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기관,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든든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저의 공사 경영방침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둘째는 지적측량 분야의 기술력과 지적제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첨단 공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Human Respect, 즉 사람에 기초한 최고의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사가 모범적으로 화합하는 회사, 직원들이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직장, 직원들이 평생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보람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앞서 소개한 뉴 비전과 4대 핵심가치, 10대 전략과제를 사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모두 머릿속에 숙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지적공사가 한층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적 측량 서비스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땅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죠, 대한지적공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대한지적공사 이성열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대한지적공사에 취임한지도 이제 1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우리 공사의 4,000여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도 늘 땅을 밟고 묵묵히 일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통해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기관으로,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여년간 공사는 인공위성을 통한 GPS 측량 등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개발·발전시켜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특히 근래에 와서는 이같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측량시장에도 진출하여 라오스, 베트남, 모로코, 자메이카,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지적측량, 지적제도 개선, 지적측량사·지적공무원 연수, 컨설팅 같은 사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또 저희 공사는 전문측량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해 재해·재난지역에는 무료로 측량을 해주고 있고, 장애우나 노약자, 오지와 낙도의 주민들에게는 ‘찾아가는 지적측량서비스’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경영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신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대한지적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국책사업, 해외사업, 지적정보화사업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책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전국 17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지적사업 현대화를 위한 세계좌표계 기반 측량기준점 설치(신사업), 지적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신사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 해외사업은 금년에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 몽골, 자메이카에서 수행될 예정이고, 지적정보화사업은 지적측량 고객의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한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신사업)과 지적측량고객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바로처리센터 구축(신사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관련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공사에서도 지적공간정보 구축과 전국적인 측량정보의 표준화된 통합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외에도 공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닷가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 업무, 침수흔적도 작성업무, 미등록도서 조사·등록사업, 공간정보인프라구축 사업 등도 올해 주요 업무입니다.
3. 최근에는 뉴 비전(비전2020)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그 뉴 비전이 무엇이며, 만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번에 새롭게 만든 공사의 뉴 비전은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적측량에 머물지 않고 지적제도와 지적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 공사가 이같은 뉴 비전을 만들게 된 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적 업무가 (구)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통합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 등 우리공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했고, 이에 따라 공사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과 가치체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7월부터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여 12월 22일 새롭게 정립된 뉴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 비전 달성을 위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사,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하는 선진지적기관, 녹색성장과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공간정보 진흥기관,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일터라는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세부전략과 2012년까지 효율성 10%달성이라는 중기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또 전 직원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HAVE)로는 인간존중이라는 공사의 정신(H)과 정확한 업무처리의 서비스 기준(A),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업무방식(V),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지향의 행동방식(E)으로 정립하였습니다.
4. 앞서 말씀하신 주요 사업 중에 해외 사업에 대해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해외 수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 우리 공사는 국내 지적측량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전략사업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적제도’는 국가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자원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인프라로 인식하여 저개발국가와 구 소련 독립국가(CIS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해외지적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 공사는 그동안 지적등록사업, 측량사업, 교육사업 등과 같은 해외사업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총리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기간에 제가 직접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지적도 제작 및 토지등록 시범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2월에는 15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기금(ODA) 사업을 계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 국가를 지원하는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해외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공기업 효율화와 관련해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공기업 인원 감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의 10.1%인 402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6개의 조직(9.8%)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보다 한 발 앞서 본사를 슬림화하여 1개 팀을 축소하고, 축소한 인력(정원의 10%)을 현장으로 배치하여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 지난 연말에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1차로 정원의 3.8%인 152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체 402명의 인력조정이 완료되면 25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조직은 직할사업단 6개소와 지적연구원 1개 팀을 축소하였으며, 2012년까지 2개 본부와 5팀 18개지사를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면서도 지적측량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 외에도 2009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182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2010년까지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공시지가 반영체계로 개선하여 연간 58억원의 국민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6. 최근 대졸 초임을 낮춰 고용을 확대하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적공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 공사는 작년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인력·조직 구조조정으로 신규 채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47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고, 올해에도 매우 어렵지만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실업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선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올해의 역점사업인 연속지적도 품질고도화사업에 신규 업무를 발굴하여 청년인턴 160명을 1분기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외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제업무 전문가와 국가 공간정보산업 추진 등에 따른 IT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나아가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약 40~50명 정도의 신규 직원 채용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공사는 비인기 스포츠인 사이클 팀을 창단해 4년째 코치와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 선양과 스포츠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 지적(地籍)이 만들어진지 100년, 대한지적공사가 설립된지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불부합지나 지적 측량 수수료 등과 관련해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 강점기에 동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임야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오류에다가 8·15광복, 6·25전쟁 등 사회 격변기에 기존 경계를 무시한 건축과 점유, 오랜 사용에 따른 훼손·마멸·뒤틀림까지 더해져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땅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 특히, 지적경계 및 면적의 불일치로 지적민원이 증가되어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위성측량을 도입하는 등 지적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국토’를 실현하려면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IT가 접목된 수치지적제도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는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금년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일부지역에는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저소득층 집짓기 사업에도 측량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현행 수수료체계를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종가적 수수료 체계’로 개선하여 토지가격이 싼 지역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 지난 2004년 지적 측량 시장의 일부가 민간업체에 개방된 이후 추가 개방 압력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 이후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추가 개방될 경우 국민에게 초래되는 불편은 없는가?
○ 측량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누가 측량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치측량지역을 개방하였습니다. 개방된 이후 민간 측량업체가 80여개로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쟁체제가 되면서 개방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객만족의 개념이 부각되고, 기술력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적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또 민간업자들과 공존공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지적문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다만 도해지역 측량시장의 개방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해지역 측량까지 추가로 개방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업무에 대한 통일성과 공신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해지역 개방문제는 민간업체의 기술과 제도가 더 발전되고, 공사의 시범사업이 담보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방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9. 끝으로 그밖에 더 소개하고 싶은 점과 사장님의 앞으로의 경영 방침은?
○ 공사에 몸담은 지난 1년 5개월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업무를 공신력 있고 신속·정확하게 잘 수행해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를 늘 한 발 앞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그 결과 고객만족도는 취임전 79.4점에서 현재 84.9점으로, 전화친절도는 87.3점에서 89.7점으로 각각 높아졌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43점(2006년)으로 전체 304개 공공기관중 2위를 차지해 작년에 평가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기관,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든든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저의 공사 경영방침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둘째는 지적측량 분야의 기술력과 지적제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첨단 공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Human Respect, 즉 사람에 기초한 최고의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사가 모범적으로 화합하는 회사, 직원들이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직장, 직원들이 평생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보람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앞서 소개한 뉴 비전과 4대 핵심가치, 10대 전략과제를 사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모두 머릿속에 숙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지적공사가 한층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적 측량 서비스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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