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5월로 연기

입력 2009-02-25 17:09  

<앵커>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었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나머지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합의도 문제지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안건들이 무수히 많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법안 역시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번 회기를 놓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4월에 돼서야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행시기는 당초보다 두달 가향 늦어진 5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에서 사업을 준비중이던 건설업체들은 분양일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이후 사실상 공급을 멈췄던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는 상한제 폐지시점에 맞춰 공급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또 다시 공급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놓고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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