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신규민자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등 민자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을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신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준비기간 단축과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자사업의 조기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도응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시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자사업의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올해 중 착공이 시급한 학교와 군 관사 등을 우선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추후 금융기관 참여시 회수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금 보증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 수익률 조정과 조달금리 반영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달금리가 0.5%p 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20년~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기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와 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이 민자 적격성조사를 도입하고 실시 설계 등 준비 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25%이던 것에서 5~10%p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출자자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도 지원합니다.
지자체와 주민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 특별 점검단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올해 착공 예정사업의 조기착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을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신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준비기간 단축과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자사업의 조기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도응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시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자사업의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올해 중 착공이 시급한 학교와 군 관사 등을 우선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추후 금융기관 참여시 회수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금 보증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 수익률 조정과 조달금리 반영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달금리가 0.5%p 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20년~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기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와 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이 민자 적격성조사를 도입하고 실시 설계 등 준비 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25%이던 것에서 5~10%p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출자자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도 지원합니다.
지자체와 주민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 특별 점검단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올해 착공 예정사업의 조기착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