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부담 완화방안 도입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에서 추진중인 표준비용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표준비용모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부처나 국가 규제당국의 규제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모델은 민간기업이 정부규제에서 비롯된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처음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해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행정부담 감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습니다.

한경연은 양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규제의 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담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