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전체 지원규모는 약 6조원으로 생필품과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분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생계지원과 구조적개선 대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민생안정 긴급 지원 규모를 보면 생계지원 5조2천310억원, 교육 2천742억원, 주거2천324억원 등 모두 6조989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부는 우선 생계지원 대상을 175만명에서 43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체 생계지원 대상이 기존 100만가구, 175만명에서 220만가구, 435만명이 돼 가구수 기준으로 2.2배로 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만가구, 12만명 추가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곤경에 처한 3만가구, 8만명이 긴급 복지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계층 50만 가구에게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생계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되 50%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께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4730억원 가량 늘리고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과 무담보 소액대출도 각각 5000억원, 2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경을 활용해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이 2천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2천억원, 체불근로자 체당금이 734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5천억원, 무담보 소액대출이 200억원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주거 부문에서는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 수급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더 인하합니다.
식료품 원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에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부가 관리하는 콩나물콩의 도입물량을 늘려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 이자율의 10%인 0.3~0.8%p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게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가계소득 10분위 중에 중산층 이하인 1∼5분위를 기준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식료품과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조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6조 원 가량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전체 지원규모는 약 6조원으로 생필품과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분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생계지원과 구조적개선 대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민생안정 긴급 지원 규모를 보면 생계지원 5조2천310억원, 교육 2천742억원, 주거2천324억원 등 모두 6조989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부는 우선 생계지원 대상을 175만명에서 43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체 생계지원 대상이 기존 100만가구, 175만명에서 220만가구, 435만명이 돼 가구수 기준으로 2.2배로 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만가구, 12만명 추가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곤경에 처한 3만가구, 8만명이 긴급 복지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계층 50만 가구에게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생계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되 50%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께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4730억원 가량 늘리고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과 무담보 소액대출도 각각 5000억원, 2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경을 활용해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이 2천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2천억원, 체불근로자 체당금이 734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5천억원, 무담보 소액대출이 200억원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주거 부문에서는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 수급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더 인하합니다.
식료품 원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에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부가 관리하는 콩나물콩의 도입물량을 늘려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 이자율의 10%인 0.3~0.8%p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게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가계소득 10분위 중에 중산층 이하인 1∼5분위를 기준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식료품과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조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6조 원 가량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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