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위기 극복 ''절반의 성과''

입력 2009-03-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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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재정지출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데 합의하며 글로벌 공조 강화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각으로 13일과 14일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각 국의 공조 강화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차기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유동성 공급과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동기준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했던 경험과 시사점을 담은 제안서를 준비했는데 상당 부분의 내용이 부속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제통화기금이 각 국 정책의 내용과 향후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한다는 데도 합의하는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국들은 금융 규제강화에도 뜻을 같이했고 일자리 창출, 경제 위기로 큰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2기 경제팀 수장들은 각 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점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와 협정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성태 총재가 회의에 참석해 "중앙은행들이 비정통적 정책수단 등 광범위한 방안을 활용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G20 회의는 공동경기 부양 논의 등 전반적인 원칙에 합의하며 위기극복에 있어 G7을 대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세부 방안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결국 사전 조율의 성격이 짙고 세부 각론에 있어서는 각 국의 이해가 얽히며 ''절반의 성과''에 그친 이번 회의만 놓고 본다면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의사안들이 도출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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