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일자리 추경안] 28.9조 추경 확정..민생·일자리 집중

중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8조 9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안''을 확정하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유지·창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세출 증액은 17.7조, 세입결손보전액은 11.2조원으로 하는 28.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1.5%에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 보완시 0.5%를 추가해 올해 성장률을 2% 수준에서 제고할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달도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수입이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며 "환율 영향이라던지 물가라던지 대외 변수 영향에 의해 서비스 수지와 여행수지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130억 달러 이상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금융시장에 상당한 여유를 주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우려가 일고 있는 재정건정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여전히 낮은 데다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대로 치솟게 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GDP의 32.5%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1년 동안 6%p나 상승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편성과 관련해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1년물 국고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시장에서 국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로서 국채 금리변동을 보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계획이 시중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리대상 수지가 역대 가장 큰폭으로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위해서는 이러한 적자를 통해서라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