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조직이나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률이 높아지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보험사기 기록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어느 보험사를 통해 어떤 명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인, 보험설계사 등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석 보험개발원 IT기획팀장
“1998년 6월부터 장기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사고자료를 집적해 보험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계약적부 조사, 보험사기 조사를 할 때 과거이력이나 관련정보를 조회해서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반면 적발과 환수가 쉽지 않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상 삼성생명 보험금심사팀 과장
“2006년부터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개연성이 있는 청구건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한편, 사후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을 통해서 수사과정과 연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보험업계의 이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이 연루되면서 범죄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도 갈수록 낮아져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금감원 보험조사실 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오토바이 사고가 많았는데 전문 보험사기단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용돼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험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보험범죄는 적발되더라도 혐의사실 입증이 어렵고, 지급 보험금 환수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수익 저위험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터뷰>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사고현장에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인지 우연한 사고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기로 입증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인 실직자나 취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자>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연간 2조2천억원. 이를 가구당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14만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한다든지 보험사기에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금감원 보험조사실 부국장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현장 수사관들의 보험범죄 수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일반 강력범죄와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자 스스로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보험사기법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만약 보험법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정상적인 사고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불황의 늪에 서식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 더 이상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조직이나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률이 높아지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보험사기 기록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어느 보험사를 통해 어떤 명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인, 보험설계사 등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석 보험개발원 IT기획팀장
“1998년 6월부터 장기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사고자료를 집적해 보험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계약적부 조사, 보험사기 조사를 할 때 과거이력이나 관련정보를 조회해서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반면 적발과 환수가 쉽지 않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상 삼성생명 보험금심사팀 과장
“2006년부터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개연성이 있는 청구건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한편, 사후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을 통해서 수사과정과 연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보험업계의 이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이 연루되면서 범죄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도 갈수록 낮아져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금감원 보험조사실 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오토바이 사고가 많았는데 전문 보험사기단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용돼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험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보험범죄는 적발되더라도 혐의사실 입증이 어렵고, 지급 보험금 환수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수익 저위험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터뷰>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사고현장에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인지 우연한 사고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기로 입증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인 실직자나 취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자>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연간 2조2천억원. 이를 가구당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14만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한다든지 보험사기에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금감원 보험조사실 부국장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현장 수사관들의 보험범죄 수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일반 강력범죄와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자 스스로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보험사기법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만약 보험법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정상적인 사고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불황의 늪에 서식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 더 이상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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