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기업 구조조정 개선책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데 대해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며 "C등급을 받은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주의 문제도 있고 워크아웃에 대해 제2금융권이 반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정도 통제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