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5%p↓, 경제적효과 7.8조원"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출 경우 경제적으로 7조7천800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등이 작성한 “우리나라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법인세를 중심으로”보고서에서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경제의 효율증진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증가를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7조78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하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이 1조1700억원, 내부유보분이 4조6700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에 따른 영업잉여분의 내부유보분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