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가상한제 이달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상한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민간 분양분부터 적용돼 시장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예정대로 이달중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오늘(9일) 한 행사의 특강자리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아 2~3년내 수급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인데, 이달중 임시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칼자루를 쥔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정책토론회를 열어 양도세 완화와 상한제 폐지 등 쟁점법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도엽 차관은 이처럼 정치권 일정이 임박하자, 설득과 여론조성 차원에서 국토부의 입장을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있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여당 동조에 힘입어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폐지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다음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사업지부터 건설사들이 다양한 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분양가를 잡겠다고 참여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위축 부작용 논란속에 1년반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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