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가 IT 비전 새로 짠다

앵커> 정부가 IT 선진국의 위상을 이어갈 국가 IT 전략을 새로 짭니다. IT 산업이 그간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비전없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IT 정책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IT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었지만 참석했던 관료들은 새로운 IT 비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월쯤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뉴 IT라는 국가 IT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IT 839가 정보통신망 중점의 비전이라면 뉴 IT는 이미 IT 산업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IT 기술을 자동차나 철강, 의료 등 다른 산업에 접목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IT 산업 정책이 결국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과 10년뒤 이동통신과 핸드폰 등을 잇는 국가 IT 비전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가 IT 산업 정책에서 뚜렷한 추진력을 갖지 못했던 것은 기존 정보통신부가 총괄했던 IT 정책이 지식경제부와 방통위,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눠진 까닭도 큽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IT 보다는 자동차와 조선 같은 기존 산업이, 그리고 방통위 역시 IT 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방송’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가 IT 정책의 사령탑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6월에 나올 IT 비전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경부와 방통위, 행안부, 그리고 문광부 등이 고루 참여합니다. 정책의 골간은 지경부가 짜고 각 부처별 조율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담당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민은 과연 무엇을 IT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지입니다. IT 산업이 이미 상당히 발전된 상태에서 눈에 확 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T 업계는 정부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간 침체된 IT 산업에 힘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