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석유 정책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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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7:25  

[리포트] 석유 정책 ''탁상공론''

<앵커> 지난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주유소 가격 정보 공개와 상표표시제 즉 폴사인제를 폐지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1년과 반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인 ''오피넷''을 개설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해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아 주유할 경우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서울 시내에서의 주유소별 가격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넷 개설일 당시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강남구가 평균 1천800원으로 제일 높았고, 마포구 1천773원, 종로구 1천771원, 중구 1천768원 순였습니다.

4월 20일 현재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중구 1천695원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 1천693원, 종로구 1천670원, 마포구 1천66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개설 당시 최고와 최저 평균 차이는 리터당 32원였으며, 20일 현재 이들 자치단체 주유소의 최고와 최저 가격 차이는 31원.

제도 시행을 통해 가격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의 효과보다는 가격이 수렴되면서 비슷해지는 경향을 우려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유소의 상표표시제 즉, 폴사인제 폐지 역시 제도적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입니다.

폴사인제 폐지로 일부 대형 할인마트들이 주유소 사업에 뛰어 들었지만, 여전히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의 입지가 확고해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뛰는 유가를 잡겠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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