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실효성 적은 비과세 제도 정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이 적은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7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미, 한.유럽연합 FTA 체결 등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세무법인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가간 회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