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민기자의 정책브리핑] 재정건전성,경기회복 가늠

입력 2009-08-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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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주간의 주요이슈를 알아보는 정책브리핑시간입니다.
이번주에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와 국내외 경제지표등 경기회복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굵직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준민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1)
먼저 이번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답변>
나라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초점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CG1) <세제개편안>

- ''재정 건전성'' 회복 초점
- 내년도 세수 감소 전망
(13조원 이상)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세파라치'' 제도 도입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내년도 세수가 1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구요.

특히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확실시 되면서 세수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비과세와 감면 제도의 정비를 꼽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고소득자와 대규모 법인에 대한 혜택은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구요.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R&D확대를 비롯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 지원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어떠한 특단대책이 발표될지도 관전포인트다.


(앵커2)
월말이 다가오면서 8월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데?


<답변>
요즘 경제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경기회복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다.

CG2) <8월 경기상황 지표>

*소비자동향조사(CSI)
*기업경기조사(BSI)
::> 긍정적 수치
:경기회복 확신 강화
(통화정책 출구전략 가능)


이번 주 발표될 CSI 즉 소비자동향조사와 BSI, 기업경기조사 결과들이 8월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다.

한 달 전인 7월의 CSI는 109로 뛰어올라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달의 BSI도 81을 기록해 지난해 5월 85를 보인 이후 1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7월보다 더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은 한층 더 강해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출구전략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앵커3)
또 2분기 가계동향이나 국제수지 동향 역시 그냥 지나칠수 없는 지표라는데?


<답변>
2분기 가계동향 발표를 통해 가계 살림살이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실질소득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1분기 추세가 과연 이어졌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CG3) <국내 경제지표>

*2분기 가계동향
- 가계 양극화 심화
(소득수준별)
*7월 국제수지 동향
- 8월 경상수지 윤곽


현재로선 소득수준별로 가계의 양극화가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할 예정인 7월 국제수지 동향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이미 7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45억달러 수준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상치가 공개되긴 했지만 한은이 지난달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하면서 관행적으로 그달의 경상수지 전망치도 함께 공개해왔다는 점에서 8월의 경상수지도 이날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기업들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을 늘리고 있어서 경상수지 흐름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앵커4)
이번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방한도 예정돼 있죠?


<답변>
S&P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방한해 연례 국가신용등급 평가작업을 벌인다.

CG4) <S&P 신용등급평가>

*중점 점검사안
- 경제동향, 정책방향
- 외채, 재정부문 건전성
- 금융, 통화정책
- 지정학적 리스크


S&P 실사단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S&P는 우리나라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외채 및 재정부문 의 건전성, 그리고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대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S&P는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해 `A`(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S&P 실사단의 방한을 끝으로 지난 3월과 7월 이뤄진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연례 국가신용등급 평가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앵커5)
이번주 발표되는 해외경제지표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답변>
신규 주택판매 실적과 소비지표등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추세를 보일지 여부를 가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CG5) <해외 경제지표>

*25일
- 6월 주택가격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26일
- 7월 내구재 주문실적
- 신규 주택판매 실적


먼저 25일엔 6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고,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가 나오구요.

CG6) <해외 경제지표>

*27일
-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
- 2분기 미국 GDP성장률
*28일
- 개인소득/소비자 지출


이어 26일에는 7월 내구재 주문실적과 신규 주택 판매 실적, 27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와 함께 2.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 GDP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개인소득과 함께 소비자 지출 등 지표가 나와 최근 경기회복 기미와 함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는지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의 저점 통과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더블딥 우려와 실업률
상승 등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경기관련 대형 우량주를 주목하되 속속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시사하는 추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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