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8월 한 달을 민생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민생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기획한 여야 서민정책 탐방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민생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민생본부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원천 무효시키기 위해 당 조직을 비상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투쟁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할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서민을 잊어본 적이 없고 민생대책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민생본부에서는 서민들이 아파하는 과제들을 선정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본부의 10대 민생대책과 민생현장 방문활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민생본부에선 8월 중에 10개 과제 선정해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4차례 발표했습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점 활성화방안, 집값과 전월세값 안정대책, 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최우선 과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8월 한 달 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문제, 비정규직과 일자리문제, 보건복지 문제, 4대강 문제 등을 계속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대책을 세울 때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을 통해 듣고 수렴하라는 것이고 정기국회 때 이 분야에 대해 열정을 쏟아서 법률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정세균 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부동산 시장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고 현장활동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대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이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회생대책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용섭 의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만 해도 전국에 426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50개가 넘으면 과다하다고 얘기합니다. SSM은 550개가 넘어섰는데요. 연말이면 7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마트는 등록만 하면, SSM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형마트와 SSM은 허가를 받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골목상점과 재래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해서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연간 소득이 1천7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연간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앵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용섭 의원> 전월세값을 안정시켜서 중산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전월세값이 올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평균 2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제안처럼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 서민들의 주거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질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서민들의 빚만 늘리고 전세값 상승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표한 것은 전월세 사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연 6백만 원 한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서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민생본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2010년 예산편성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5년에 걸쳐 90조 원의 세금을 깎다 보니 금년만 해도 재정적자가 51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366조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67조 원이 늘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도 751만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134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내년에 4대강 예산에 약 8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전체로는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보건, 복지, 교육, 지방예산이 줄어듭니다. 예산은 풍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예산이 늘면 다른 예산이 줄어야 합니다. 민주당 대책은 내년도 4대강 예산을 1조 원으로 줄이고 남은 금액을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에 쓰자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도 내년도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은 뚜렷한 철학이나 방향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흐름이 있다면 내년에 90조 원 넘는 세금을 깎다보니 내년에 덜 들어오는 돈이 23조 원입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돈 될 만한 것은 다 과세하는 무분별한 과세, 중산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증세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TV에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 2004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한 것을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과세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세에 대해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서민들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10% 공제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민 부담을 가져옵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 내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4조 1천억 원이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공평성도 높이고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8월 한 달을 민생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민생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기획한 여야 서민정책 탐방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민생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민생본부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원천 무효시키기 위해 당 조직을 비상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투쟁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할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서민을 잊어본 적이 없고 민생대책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민생본부에서는 서민들이 아파하는 과제들을 선정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본부의 10대 민생대책과 민생현장 방문활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민생본부에선 8월 중에 10개 과제 선정해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4차례 발표했습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점 활성화방안, 집값과 전월세값 안정대책, 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최우선 과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8월 한 달 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문제, 비정규직과 일자리문제, 보건복지 문제, 4대강 문제 등을 계속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대책을 세울 때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을 통해 듣고 수렴하라는 것이고 정기국회 때 이 분야에 대해 열정을 쏟아서 법률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정세균 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부동산 시장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고 현장활동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대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이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회생대책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용섭 의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만 해도 전국에 426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50개가 넘으면 과다하다고 얘기합니다. SSM은 550개가 넘어섰는데요. 연말이면 7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마트는 등록만 하면, SSM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형마트와 SSM은 허가를 받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골목상점과 재래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해서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연간 소득이 1천7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연간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앵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용섭 의원> 전월세값을 안정시켜서 중산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전월세값이 올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평균 2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제안처럼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 서민들의 주거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질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서민들의 빚만 늘리고 전세값 상승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표한 것은 전월세 사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연 6백만 원 한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서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민생본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2010년 예산편성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5년에 걸쳐 90조 원의 세금을 깎다 보니 금년만 해도 재정적자가 51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366조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67조 원이 늘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도 751만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134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내년에 4대강 예산에 약 8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전체로는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보건, 복지, 교육, 지방예산이 줄어듭니다. 예산은 풍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예산이 늘면 다른 예산이 줄어야 합니다. 민주당 대책은 내년도 4대강 예산을 1조 원으로 줄이고 남은 금액을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에 쓰자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도 내년도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섭 의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은 뚜렷한 철학이나 방향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흐름이 있다면 내년에 90조 원 넘는 세금을 깎다보니 내년에 덜 들어오는 돈이 23조 원입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돈 될 만한 것은 다 과세하는 무분별한 과세, 중산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증세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TV에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 2004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한 것을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과세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세에 대해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서민들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10% 공제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민 부담을 가져옵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 내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4조 1천억 원이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공평성도 높이고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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