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국감장에선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단연 화두였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SSM과 관련해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SSM 문제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가 SSM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 논리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길을 열어준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SSM 개설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여론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도 "서울과 청주 등 전국 10군데를 다녀봤는데 유통업계는 상생원리가 아닌 약육강식 생각만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여야가 모두 SSM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대책을 주문했나요?
<기자> 지경위 의원들은 사업조정제 문제를 파고 들었는데요. 사업조정제는 SSM 개점으로 주변 상권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나서 SSM 입점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조정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일부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이미 입점을 한 업체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SSM이 인근 주민 몰래 매장을 여는 방식으로 미처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편법으로 개점한 경우 이미 영업중이라 해도 조정신청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조정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SSM 문제와 관련해 질책도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기자> 정부에 대한 질책도 여야가 한 목소리였는데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SSM 관련 중소유통 실태조사 결과''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SSM 진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동네 슈퍼마켓이 아닌 대형마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장 왜곡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SSM 사업자들이 속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조사에 참여했는데 객관성에 의심이 간다"며 "SSM 출점 제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론조작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도 "SSM 진출로 동네 슈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SSM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했다"며 "지역이 달라지면 조사대상자와 소비행태 등이 달라지는 만큼 조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정태근 의원은 "선정된 조사대상자부터 논란거리가 된다"며 "정부 이름을 걸고 발표되는 자료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체인스토어협회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SSM 진출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이 받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선 의원들이 지나친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면서요?
<기자> 석 달 전에 한국경제TV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서민 대책에 외국어 등 이해하기 힘든 말이 많다는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오늘 지경위 의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기청이 SSM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샵''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표현해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같은당 김재균 의원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며 "미션, 비즈쿨 등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어 사용을 권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외국어를 자주 쓰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국감장에선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단연 화두였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SSM과 관련해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SSM 문제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가 SSM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 논리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길을 열어준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SSM 개설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여론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도 "서울과 청주 등 전국 10군데를 다녀봤는데 유통업계는 상생원리가 아닌 약육강식 생각만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여야가 모두 SSM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대책을 주문했나요?
<기자> 지경위 의원들은 사업조정제 문제를 파고 들었는데요. 사업조정제는 SSM 개점으로 주변 상권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나서 SSM 입점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조정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일부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이미 입점을 한 업체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SSM이 인근 주민 몰래 매장을 여는 방식으로 미처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편법으로 개점한 경우 이미 영업중이라 해도 조정신청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조정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SSM 문제와 관련해 질책도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기자> 정부에 대한 질책도 여야가 한 목소리였는데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SSM 관련 중소유통 실태조사 결과''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SSM 진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동네 슈퍼마켓이 아닌 대형마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장 왜곡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SSM 사업자들이 속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조사에 참여했는데 객관성에 의심이 간다"며 "SSM 출점 제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론조작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도 "SSM 진출로 동네 슈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SSM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했다"며 "지역이 달라지면 조사대상자와 소비행태 등이 달라지는 만큼 조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정태근 의원은 "선정된 조사대상자부터 논란거리가 된다"며 "정부 이름을 걸고 발표되는 자료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체인스토어협회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SSM 진출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이 받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선 의원들이 지나친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면서요?
<기자> 석 달 전에 한국경제TV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서민 대책에 외국어 등 이해하기 힘든 말이 많다는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오늘 지경위 의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기청이 SSM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샵''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표현해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같은당 김재균 의원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며 "미션, 비즈쿨 등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어 사용을 권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외국어를 자주 쓰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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