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못 지급 5년간 810억원"

국민염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액수가 2005년 이후 8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부당이득금)은 811억원으로 이 가운데 137억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인별로는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공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거나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했는데 공단이 확인하지 않고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정선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으려면 연계기관의 자료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