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4대강·세종시'' 설전

국회 국토해양위는 오늘(23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과도한 예산 부담 문제 등을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예방과 수질 개선, 복합문화공간 창출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유역의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초대형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나 물난리로 인해 보상을 해주고 이재민을 겪는 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정비는 꼭 필요하다"며 "이제 복구보다는 예방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4대강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친서민이나 복지, 국방, 교육 부분의 예산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직접적, 부가적 이익은 수백조원에 달하고 후대도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법무공단도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사업비 8조원을 넘기는 등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세종시 건설 계획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세종시는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자족기능을 보완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