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땐 3분기내 분양가 하락"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3분기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6일) 신영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권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분양가격도 상승하지만 주택 공급도 증가하게 돼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의 실험은 실제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가를 서울, 수도권으로 구분해 주변지가, 근로자 월평균 소득, 회사채 수익률, 분양가격,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측정됐습니다.

이 결과 주택공급이 10% 가량 증가됐을 경우 분양가는 3분기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어 용적률 상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