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M&A 통해 민영화"

<앵커>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은행 민영화 등 대형화 추진과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3개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한 금융선진화 방안이 7개월만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형화와 규제완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대형화·겸업화 문제는 우리 국내금융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발달이 늦은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제완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와 합병해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시중 은행의 해외진출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화 모델은 미국과 영국식의 글로벌 주도형보다는 호주와 싱가폴같은 지역 주도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강국들과 직접 경쟁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실물부문을 기반으로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하는게 현실적이란 얘기입니다.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책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총 가계대출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선 개인연금 세제지원 확대와 퇴직연금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정례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방안은 관치금융 논란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