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상환부담 경감 추진

금융당국은 시중금리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서민의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밀착 점검하겠다"며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강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지속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잠재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해 위험 요인별 대응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상품 약관을 소비자입장에서 재점검해 고치고 보험 모집인과 별도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 내용 등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모집인은 퇴출시킬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드사들의 회원 등급별 적용 금리를 비교하고 고객이 카드사별로 자신의 적용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수료와 수익률,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광고와전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금융교육 표준안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