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예산에 ''페이고'' 원칙 도입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포함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페이고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직성 지출인 의무지출에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 법정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대책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나 각 부처가 추진하는 재정 수반 정책에 페이고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